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용인 지곡초 앞 연구소 폐수, 20리터서 하루 1.53톤
박희정 용인시의원은 15일 제30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곡초등학교 인근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폐수배출시설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지가 허용됐지만 2025년 설계신고서에서는 하루 1.53톤의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상시 대기질 측정, 외부 전문가 검증, 삼자대면 협의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는 '폐수 발생이 없으므로 폐수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됐고, 해당 시설은 지곡초등학교와 58미터 거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인접 문제가 제기되자 사업자는 '이 물질들은 냄새도 독성도 없다'고 답변했고, 이를 전제로 같은 해 10월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5년 이 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설계신고서에는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검토됐던 화학물질이 다시 등장했고, 폐수량은 당초 20리터에서 하루 1.53톤으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해당 폐수가 독성 시험이 필요한 수준의 물질이라고 설명하며, 연구소 가동 이후 주민들이 금속성 타는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는 유해물질 연소를 부인하며 주민들에게 피해 입증을 요구하고 있고, 폐수 처리과정은 기업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흥구청은 '폐수 없음', '입지 제한' 전제가 뒤집혔음에도 별도의 변경 협의나 검토 없이 설치신고를 수리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집행부가 '합동 현장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실제 조사 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는지 질의하며, 허가 조건과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전면 재점검, 지곡초 일대 상시 대기질 측정 체계 구축, 폐수 발생·처리 전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증, 사업자·주민·공무원 삼자대면 협의, 필요시 시설 운영 제한 또는 이전을 포함한 근본 대안 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와 별도로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가 2026년 3월 1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부결했으며, 이에 오산시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4월 추경 심사 과정에서 공론화해 제5차·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재도전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