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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용인 지곡초 앞 연구소 폐수, 20리터서 하루 1.53톤

박희정 용인시의원은 15일 제30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곡초등학교 인근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폐수배출시설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지가 허용됐지만 2025년 설계신고서에서는 하루 1.53톤의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상시 대기질 측정, 외부 전문가 검증, 삼자대면 협의 등을 촉구했다.

박희정 의원 · 제302회 제3본회의회의 2026-04-15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는 '폐수 발생이 없으므로 폐수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됐고, 해당 시설은 지곡초등학교와 58미터 거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인접 문제가 제기되자 사업자는 '이 물질들은 냄새도 독성도 없다'고 답변했고, 이를 전제로 같은 해 10월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5년 이 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설계신고서에는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검토됐던 화학물질이 다시 등장했고, 폐수량은 당초 20리터에서 하루 1.53톤으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해당 폐수가 독성 시험이 필요한 수준의 물질이라고 설명하며, 연구소 가동 이후 주민들이 금속성 타는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는 유해물질 연소를 부인하며 주민들에게 피해 입증을 요구하고 있고, 폐수 처리과정은 기업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흥구청은 '폐수 없음', '입지 제한' 전제가 뒤집혔음에도 별도의 변경 협의나 검토 없이 설치신고를 수리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집행부가 '합동 현장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실제 조사 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는지 질의하며, 허가 조건과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전면 재점검, 지곡초 일대 상시 대기질 측정 체계 구축, 폐수 발생·처리 전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증, 사업자·주민·공무원 삼자대면 협의, 필요시 시설 운영 제한 또는 이전을 포함한 근본 대안 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와 별도로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가 2026년 3월 1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부결했으며, 이에 오산시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4월 추경 심사 과정에서 공론화해 제5차·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재도전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발언 의원

박희정 의원

박희정 의원

경기 용인시의회 · 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폐수량이 당초 20리터에서 하루 1.53톤 발생 구조로 바뀌었다
    해당 수치는 2025년 폐수배출시설 설계신고서 등 개별 시설의 인허가 서류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재정365·KOSIS 등 공개 통계나 정부 보도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검색되는 관련 기사는 모두 이 발언(2026년 4월 15일 박희정 의원 발언)을 보도한 기사여서 순환 인용에 해당해 독립 출처로 쓸 수 없다.
  • 확인 불가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폐수 없음·입지 제한' 조건, 인근 58m에 지곡초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서 원문이나 환경부·용인시의 공개 문서를 찾지 못했다. 검색되는 기사들은 모두 이번 박희정 의원 발언을 전하는 보도(같은 사실을 이 발언 자체로만 확인 가능)여서 독립 검증 출처로 사용할 수 없다.
  • 맥락 참고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2026.3.10 재정사업평가위서 예타 대상 부결
    2026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고, 이에 오산시장이 유감을 표하며 재도전 의사를 밝힌 사실이 보도됐다(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위 포함). 다만 기획재정부의 원 보도자료·회의록은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만으로 대조했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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