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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용인 지곡초 58m 옆 연구소, 폐수 20리터→하루 1.53톤

박희정 의원은 15일 용인시의회 제30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곡초등학교 정문 맞은 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는 폐수 발생이 없다는 전제로 입지 제한 조건이 명시됐으나, 2025년 설계신고서에는 하루 1.53톤의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기흥구청에 변경 협의 여부 재점검과 대기질 측정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박희정 의원 · 제302회 제3본회의회의 2026-04-15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박 의원은 보라동·지곡동·동백3동·상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는 "폐수 발생이 없으므로 폐수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됐고, 지곡초등학교와의 거리는 58미터로 확인됐다.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인접 문제가 제기되자 사업자는 "이 물질들은 냄새도 독성도 없다"고 답변했고, 같은 해 10월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5년 이 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설계신고서에는 2014년 검토됐던 화학물질이 다시 등장했고, 폐수량은 당초 20리터에서 하루 1.53톤으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해당 폐수가 독성 시험이 필요한 수준의 물질이라고 밝혔다. 연구소 가동 이후 주민들은 금속성 타는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유해물질 연소를 부인하고 있다.

폐수 처리과정은 기업 기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기흥구청은 별도의 변경 협의나 검토 없이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박 의원은 집행부가 작년 답변에서 밝힌 합동 현장조사의 계획 수립 여부를 질의하며, 허가 조건과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재점검, 지곡초 일대 상시 대기질 측정체계 구축, 폐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증, 사업자·주민·공무원 삼자대면 협의, 필요시 시설 운영 제한 또는 이전 검토 등 다섯 가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와 별도로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뒤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2026년 3월 1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며, 오산시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4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제5차·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언 의원

박희정 의원

박희정 의원

경기 용인시의회 · 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지곡초 58m 인접, 폐수 일 20L→1.53톤 증가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서, 2025년 폐수배출시설 설계신고서 등은 지자체·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서 원문이 공개 검색되지 않아 거리(58m)와 폐수량 변화(20리터→1.53톤/일) 수치를 공식 자료로 대조할 수 없었다.
  • 확인됨분당선 기흥-오산 연장, 2026.3.10 예타 미선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6호(2021.7.5)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이 반영됐고, 기획예산처 공식 홈페이지(mpb.go.kr)에 2026년 3월 1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자료(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직무대행 모두발언)가 게시돼 해당 사업이 이 회의에서 다뤄진 시점과 소관부처가 일치한다. 다만 회의 안건별 의결 내용(부결 여부)은 해당 공식 페이지에 텍스트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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