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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주 장애인, 치과 가려면 양산까지 70~90분

진주시의회 김형석 의원이 제27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진주의료원 건립과 연계해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전용 치과 병원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진주시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은 경남 거점인 양산시 부산대 치과병원까지 차로 70~90분을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신마취·진정치료실과 난치성 충치·임플란트 특화 병원 도입을 요청했다.

김형석 의원 · 제271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3-05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형석 의원은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의료원 적자를 두고 "착한 적자 낭비 아니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인용하며, 진주의료원이 다시 건립되는 시점에 서부경남 장애인 치과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며,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우식경험률과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은 의사소통 장애와 낯선 환경에 대한 과민반응, 행동 통제의 어려움으로 일반 치과 진료가 어렵다고 했다.

중증장애인은 의사소통 불능과 근육 경직으로 양치가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구강질환 방치로 영양실조·폐렴·심장질환 등 전신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주시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이 경남 거점인 양산시 부산대 치과병원까지 차로 70~90분 이동해야 하며 보호자도 하루를 소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설될 진주의료원에 전신마취·진정치료실과 난치성 충치·임플란트 특화 병원을 도입하고, 지역 보건소 진료와 복지관 구강진료 프로그램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장애인 치과검진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 강화를 요청했다.

발언 의원

김형석 의원

김형석 의원

경남 진주시의회 · 라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024년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2024년 말 등록장애인은 263만 1,356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5.1%다.
    출처 1
  • 확인 불가“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의료원 적자를 '착한 적자, 낭비 아니다'라고 직접 언급”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당시 '착한 적자'라는 표현은 보건의료노조 등 공공의료 옹호 측이 정부에 요구한 프레임으로 확인되며,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 표현을 직접 발언했다는 공식 기록(청와대 브리핑·대통령기록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 확인 불가“진주 장애인들이 양산 부산대치과병원까지 차로 70~90분 이동”
    진주-양산(물금) 간 공식 도로거리·소요시간을 제공하는 정부 통계·공시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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