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원, 화재피해 지원 도비 집행 0건…경기도는 14억 들여 보험지원
이무철 의원(춘천)이 3월 24일 제34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2년 10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도비를 직접 투입한 지원사업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신 2015년부터 강원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이 화재피해 지원을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비 반영 지원사업 추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 지원, 공공재정 기반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0월 제정돼 생계·주거 지원과 주택 복구, 심리회복 등을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조례 시행 이후 도비를 투입한 지원사업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2015년부터 강원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이 화재피해 지원을 대신해왔으며, 한 구좌당 1,190원씩 모금해 최근 3년간 평균 약 8,000만 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화재피해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임시 주거비 지원, 아크차단기 설치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소방본부 통계를 인용해 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가 일반 주거시설 화재보다 인명피해율은 약 3배, 이재민 발생비율은 약 2배 높고, 화재 사망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2.6%에 달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약 14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취약계층 38만 가구에 가구당 약 3,700원의 보험료로 주택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2026년부터 약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 화재보험 지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우선순위는 도정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비를 반영한 화재피해 지원사업 조속 추진, 취약계층 대상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 예방 중심 정책 도입, 공공재정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