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소방 대체인력 9명뿐… 구급대 2인 1조 출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이 2월 3일 제34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119구급대 대체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대체인력 충원율이 현장 수요 대비 10%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3인 1조 근무체계가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무철 의원 · 제34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2-03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Choi Kwang-mo (CC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본부 자료 기준 2024년 53명의 대체인력이 필요했으나 6명만 충원됐고, 2025년은 65명 수요에 9명, 2026년은 55명 필요에 10명 충원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충원율은 현장 수요의 10%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구급 현장의 3인 1조 근무체계가 2인 1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응급처치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채용 경쟁률과 관련해서는 2024년 6명 모집에 31명이 지원했고, 2025년은 9명 모집에 26명이 응시해 2.9대 1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기준 타 시도 대체인력은 경기도 200명, 서울 32명, 부산 36명, 인천ㆍ대전ㆍ충남 등은 20명 안팎이라고 비교했다. 이 의원은 2026년 대체인력 확충 계획을 현장 수요에 맞게 재검토할 것, 강원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구급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할 것, 안전 예산을 투자로 인식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구급대 인력의 정상화가 곧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작입니다"라고 말했다.

발언 의원

이무철 의원

이무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춘천 4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026년 55명 필요한데 10명만 충원할 계획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공식 보도자료(2026.2)에 따르면 2026년 119구급대원 대체인력(기간제) 채용은 10명 선발, 근무기간 3~8월로 발언 속 '10명 충원 계획'과 일치한다. 다만 '55명 수요' 산출 근거인 소방본부 내부 인력수요 자료는 공개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1
  • 확인 불가2024년 53명 수요 6명 충원, 2025년 65명 수요 9명 충원 등 3년간 충원율 10%대
    이 수치의 근거인 강원소방본부 내부 인력수요·충원 현황 자료를 공개된 소방본부 공시나 국가통계에서 찾지 못했다. 해당 수치를 보도한 기사들은 모두 같은 의원의 이전(2025.11) 발언을 전하는 회의 보도로, 발언을 발언으로 검증하는 순환 인용에 해당해 출처로 쓸 수 없다.
  • 확인 불가경기 200명, 서울 32명, 부산 36명 등 타 시도 대체인력 운영 비교
    각 시도 소방본부의 2025년 구급 대체인력 규모를 공식 채용공고·보도자료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경기도는 2025년 구급보조인력 관련 공고만 확인되고 '200명' 수치의 원자료는 미확인). 해당 비교 수치를 전한 보도는 같은 의원의 이전 발언을 다룬 회의 보도라 출처로 사용할 수 없다.

관련 기사

강원특별자치도 석사동 4,000억 군 관사… 이무철 의원 "R&D 거점 전환"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춘천)은 4월 3일 제344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방부가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춘천시 석사동 대추나무골 일대에 군 간부 숙소를 신축하는 계획에 대해 입지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무철 의원은 국방부가 이미 국유재산 용도폐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무철 의원은 해당 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국방 연구개발 거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이무철 의원

강원, 화재피해 지원 도비 집행 0건…경기도는 14억 들여 보험지원

이무철 의원(춘천)이 3월 24일 제34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2년 10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도비를 직접 투입한 지원사업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신 2015년부터 강원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이 화재피해 지원을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비 반영 지원사업 추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 지원, 공공재정 기반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이무철 의원

원주 사업체 비중 21%인데 경제 행정 부서는 춘천에

조성호 의원은 7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7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정 핵심 기능을 지역별로 나눠 배치하는 권역별 기능 분산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도청 본청과 강원연구원, 강원개발공사, 강원문화재단, 강원관광재단 등 주요 기관이 춘천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상호 지사에게 경제·산업 행정 기능의 원주 분산 배치를 위한 전담 TF 구성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조성호 의원

강원 강원랜드 매출 3,326억 감소 전망…재정 1,754억 줄어

문관현 의원이 7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7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 강화와 관련해 5분자유발언을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300만 원 이상 칩 구매·환전 고객에게 적용하던 고객확인제도를 모든 이용객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확대되면 카지노 매출이 연간 약 3,326억 원, 국가와 지역에 기여하는 재정 규모가 연간 약 1,75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문관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