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원특별자치도 석사동 4,000억 군 관사… 이무철 의원 "R&D 거점 전환"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춘천)은 4월 3일 제344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방부가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춘천시 석사동 대추나무골 일대에 군 간부 숙소를 신축하는 계획에 대해 입지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무철 의원은 국방부가 이미 국유재산 용도폐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무철 의원은 해당 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국방 연구개발 거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무철 의원 · 제344회 제3본회의회의 2026-04-03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Kaz2738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이무철 의원은 석사동 부지가 대학과 연구시설이 집적된 교육ㆍ연구 거점이며 AIㆍ바이오 산업이 태동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무철 의원은 강원대학교도 이 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국방 R&D,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무철 의원은 춘천에 40년이 넘은 소양아파트를 비롯해 신동ㆍ율문아파트 등 노후 군인아파트가 있으며, 이들 단지는 대부분 저층 구조로 토지 효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무철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노후 군인아파트의 고밀도ㆍ고층 재건축을 추진해 공급 물량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둘째, 석사동 부지를 군ㆍ산ㆍ학ㆍ연 협력형 R&D 클러스터로 전환해 국방의료전문대학이나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도 집행부와 춘천시,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전략 협의체를 구성해 강원도가 협상 당사자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무철 의원은 도시계획 권한과 지역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국방 R&D와 공공기관 유치를 포함한 대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이무철 의원

이무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춘천 4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국방부가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석사동에 군 관사 건설 추진
    국방부가 춘천 석사동에 2031년 준공 목표로 1,230여 세대 규모 주거단지(2036년까지 전국 7,300여 세대 확충 계획의 일부)를 추진 중인 사실은 아주경제(2026.6.18) 등 독립 보도로 확인되나, '약 4,000억 원' 사업비를 뒷받침하는 국방부 보도자료나 예산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춘천 소양아파트 등은 40년 넘은 노후 군인아파트
    춘천 군인아파트(소양·신동·율문) 개별 준공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국방부·LH 등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검색된 자료는 춘천 민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45곳, MS투데이) 현황일 뿐 군인아파트 통계는 아니어서 대조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

강원, 화재피해 지원 도비 집행 0건…경기도는 14억 들여 보험지원

이무철 의원(춘천)이 3월 24일 제34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2년 10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도비를 직접 투입한 지원사업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신 2015년부터 강원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이 화재피해 지원을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비 반영 지원사업 추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 지원, 공공재정 기반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이무철 의원

소방 대체인력 9명뿐… 구급대 2인 1조 출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이 2월 3일 제34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119구급대 대체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대체인력 충원율이 현장 수요 대비 10%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3인 1조 근무체계가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이무철 의원

원주 사업체 비중 21%인데 경제 행정 부서는 춘천에

조성호 의원은 7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7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정 핵심 기능을 지역별로 나눠 배치하는 권역별 기능 분산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도청 본청과 강원연구원, 강원개발공사, 강원문화재단, 강원관광재단 등 주요 기관이 춘천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상호 지사에게 경제·산업 행정 기능의 원주 분산 배치를 위한 전담 TF 구성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조성호 의원

강원 강원랜드 매출 3,326억 감소 전망…재정 1,754억 줄어

문관현 의원이 7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7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 강화와 관련해 5분자유발언을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300만 원 이상 칩 구매·환전 고객에게 적용하던 고객확인제도를 모든 이용객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확대되면 카지노 매출이 연간 약 3,326억 원, 국가와 지역에 기여하는 재정 규모가 연간 약 1,75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문관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