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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7470명 늘었지만 공동체사업단은 3789명 그대로

임기진 경상북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일 제36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주민지원 확대와 노인일자리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2026년 경북 노인일자리 예산이 전년보다 440억 원 이상 늘었지만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3789명으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규모도 연간 약 100억 원 내외로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전했다.

임기진 의원 · 제361회 제2본회의회의 2026-04-01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Jangg896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임 의원은 낙동강 수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시군들이 수질 보전을 이유로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아 지역 경제 침체와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으며, 연간 약 100억 원 내외인 주민지원사업 규모도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전했다. 그는 수계지역 내 유휴토지와 매수토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경관 훼손과 농작물 피해,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에 주민지원사업 확대, 유휴토지·매수토지 관리·활용 방안 마련, 수계기금 운용 합리화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 임 의원은 경북 도민 250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26%에 달하며 일부 시군은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고 밝혔다. 2026년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규모는 총 7만 7000여 명, 예산은 약 34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일자리 수는 7470개, 예산은 440억 원 이상 늘었다. 그러나 전체 일자리의 약 75%가 환경정비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집중돼 있고, 경력과 숙련을 활용하는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3789명으로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어르신들이 "돈은 몇 푼 벌지만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없다"고 말한다고 전하며, 경상북도가 단기 공익형 중심에서 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 일자리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추경 편성에 맞춰 경상북도도 22개 시군과 협력해 신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임기진 의원

임기진 의원

경상북도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경북 도민 250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26%
    KOSIS 고령인구비율(e-지방지표) 기준 경상북도 2024년 전체인구 2,531,384명 중 65세이상 659,227명으로 고령인구비율 26.0%로 발언 수치와 일치한다(2025년 최신치는 27.5%로 소폭 더 상승).
    출처 1
  • 확인 불가2026년 경북 노인일자리 7만7000여명·예산 3409억, 전년비 7470개·440억 증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2025년 노인일자리 7만 개 이상을 목표로 예산 2,968억원을 편성했다(국제뉴스, 2025). 발언의 2026년 3409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약 441억원으로 발언의 '440억 이상 증가'와 부합하나, 이 수치는 정부·지자체 원 공시자료가 아닌 언론 보도로만 확인되어 원자료 대조는 되지 않았다.
  • 확인 불가낙동강 수계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연간 약 100억 원 내외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집행지침 및 경북도 재정정보 페이지에서 경북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연간 총액을 특정하는 원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시군별 개별 사업비만 산발적으로 확인됨, 예: 포항시 2026년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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