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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면세유 석달새 21%↑… 경유 1152→1396원

정광섭 의원이 제365회 충청남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경영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올해 1월 첫째 주 대비 4월 첫째 주 면세유 가격은 유종별로 최대 21%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충청남도가 면세유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광섭 의원 · 제365회 제3본회의회의 2026-04-09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정 의원이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유는 리터당 1152원에서 1396원으로 약 21%, 등유는 1143원에서 1312원으로 약 14%, 휘발유는 1054원에서 1198원으로 약 13% 상승했다. 정 의원은 2월 28일부터 시작된 중동 지역 전쟁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어업 현장의 면세유 가격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업은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운용과 시설 농가 난방에서 면세유 의존도가 높고, 어업은 어선 운항 연료비가 조업 비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1차,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으나 농민들은 여전히 높은 유류비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면세유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도비로 한시 지원하는 면세유 차액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 어업, 축산업 등 면세유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명확히 할 것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충청남도가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농어업의 경영 안정을 지키고 도민 민생을 보호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에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차액 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

충청남도의회 ·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면세유 가격, 1월 첫째주 대비 4월 첫째주 최대 21% 이상 상승
    오피넷(한국석유공사) 면세유 평균판매가격 통계에서 2026년 2월28일 기준 충남 면세경유는 리터당 1,118.62원으로 의원이 제시한 1월 초 수치(1,152원)와 유사한 수준이며, 이후 최고가격제 시행기간에도 면세유 가격은 지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오피넷 조회화면이 조회기간을 직접 선택해야 하는 구조라 '1월 첫째주 대비 4월 첫째주'와 정확히 같은 기준의 수치를 이 조회로는 재현하지 못했다.
  • 확인됨정부는 3월13일 1차, 3월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정부는 2026년 3월13일 0시부터 1차 석유판매가격 최고액(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을, 3월27일부터 2차 최고액(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을 지정·시행했다(KDI 경제정보센터 자료, 서울신문 보도).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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