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다자녀 유치원 조례, 2년째 거부 70곳·철회 20곳

신 의원은 2023년 다자녀 가구가 유치원 입학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시행 첫해인 2024학년도 유아 모집·선발에는 해당 조례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신 의원은 2024년 6월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를 지적했고 교육감은 공식 사과하며 2025학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차등 반영률은 72.1%, 2026학년도는 80%였다. 신 의원은 조례 이행을 2년째 거부하는 유치원이 70곳, 반영했다가 철회한 곳이 20곳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연 사유를 묻는 질의에 전임 담당자는 "자리를 옮겼으니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현직 담당자는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지난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교육청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충남교육청에 실질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책임 있는 업무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