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 두바이유 120달러인데 면세유 지원은 리터당 20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 출신)이 4월 14일 제42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형 민생회복 패키지 수립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오르내리는 반면 전북자치도의 면세유 가격안정화 예산은 17억 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공발주 조기 확대, 면세유·물류비 지원 현실화를 요구했다.
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를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채 발행 없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가동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전북자치도의 도내 농어업인 면세유 가격안정화 예산은 17억 원이며, 지원 단가는 휘발유 리터당 20원, 경유 리터당 19원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관련 부서는 유가 급등에 따른 신규사업을 '검토 중'이라 답하며 기존 LED 조명 교체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을 대책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도지사가 주유소와 화물운송업 현장을 방문한 사실도 언급했다. 염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지원과 경영안정 바우처 확대, 고유가 SOS 상담 창구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내 공공건설 및 용역사업의 상반기 조기 발주 확대, 17억 원 면세유 예산의 증액과 화물 운송업계를 위한 유가연동보조금의 한시적 증액을 요구했다. 염 의원은 "도민의 삶이 무너진 뒤에 내놓은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