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시승격 인구기준 15만에 9만5,659명

이호성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시가 되려면 인구 5만 이상 도시형 지역을 갖추거나, 인구 2만 이상 도시형 지역 두 곳의 합계가 5만 이상이면서 군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악 신도시 인구는 3만 2,395명, 오룡 신도시 인구는 1만 9,857명으로 오룡은 읍 설치 기준인 2만 명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이나 법률 개정도 국회와 중앙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일정과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로 기존 시승격 전략을 정교화해 일자리·산업·주거·교육·의료·교통 여건을 확충하고 도시형 지역의 인구·생활권 입증 자료를 축적할 것을, 두 번째로 일로읍은 오룡 신도시를, 삼향읍은 남악 신도시를 독립된 행정 단위로 개편하는 분읍 전략을 제안했다. 분읍의 효과로 농촌·도시 행정의 전문성 제고, 전남광주특별시 내 무안군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기반 마련, 재정 수요 구체화를 통한 예산 확보 논리 강화를 들었다. 다만 읍면 수 증가가 자동으로 시의원 정수 증가나 교부세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이 시승격 전략과 충돌하지 않도록 인구 생활권, 법적 요건, 재정, 청사 조직과 인력, 주민 의견을 종합한 전문 용역과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