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고도제한 피해, 2009년 추산 2조 2,000억원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2009년 기준 고도제한 등 피해액 2조 2,000억원 이상”
  2009년 수원시·시의회 비행장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용역조사 결과 고도제한 1조4,818억원, 소음피해 7,663억원 등 합계 2조2,481억원으로 발언 수치와 일치하나, 원 용역보고서(go.kr)가 아닌 2009년 경기일보 보도를 통해서만 확인됨.
  출처 1

  경기일보, "수원비행장 소음 등 주민 재산피해 2조2천억원" (2009.9.23) ↗
• 확인 불가“수원 군공항 관련 소송 180건 이상, 참여 주민 60만명 상회”
  2025년 12월 31일 기준 수원·화성 주민 소음피해 소송은 185건, 원고(참여 주민)는 65만6,078명으로 발언 수치(180건 초과·60만명 상회)와 부합하나, 법원·수원시 공식 통계 원문이 아닌 언론 보도(노컷뉴스)를 통해서만 확인됨.
• 확인 불가“2026년 정부 예산안에 갈등관리 용역·사전타당성조사비 총 7억원 반영”
  2026년도 정부 예산안(2025.12.3 국회 본회의 통과)에 국방부 소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갈등관리 용역' 2억원, 국토교통부 소관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5억원 등 총 7억원이 반영돼 발언과 일치하나, 기획재정부·국회 예산안 원문이 아닌 언론 보도(데일리엔뉴스)를 통해서만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