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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영통구청 신청사 현수막엔 국비 3,900억, 예정액은 250억

배지환 의원이 29일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매탄동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복합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에 국비 3,900억 원이 투입된다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게시됐지만, 실제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국비 250억 원, 도비 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부지 약 50%가 리츠에 매각된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지환 의원 · 제403회 제2본회의회의 2026-07-29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User:Piotrus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배 의원은 영통구청 부지가 1998년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뒤 2014년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 재정투입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부지 절반을 리츠에 매각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매각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설 경우 매탄동 주민들의 신뢰를 수원시가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몰라도 되는 내용은 확산되고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사실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매탄동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시가 신청사 건립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방식도 주민들이 설명을 들은 뒤 선택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매탄동 주민의 23년 기다림을 언급하며 수원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유재광 부의장은 발언 이후 집행부에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 10일 이내에 배 의원에게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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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원

배지환 의원

배지환 의원

경기 수원시의회 · 아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도시재생 혁신지구 최종 선정 시 국비 250억, 도비 50억 지원 예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은 지구당 5년간 국비 약 250억 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수원 영통 도시재생혁신지구는 2026년 상반기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어 최종 지정 시 국비 최대 250억 원, 도비 최대 50억 원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국토부 발표 내용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됨'영통구청 신청사에 국비 3,900억 투입' 현수막은 잘못된 사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는 지구당 5년간 약 250억 원이 상한이며, 수원 영통 지구 역시 국가시범지구 최종 지정 시 국비 최대 250억 원 지원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어, '국비 3,900억 원'이라는 수치는 이 지원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다.
    출처 1
  • 확인 불가해당 부지의 약 50%가 리츠(REITs)에 매각된다
    도시재생 리츠 방식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 자료들에서 확인되나, go.kr·kosis.kr 등 공식 출처에서 리츠 매각 비율(약 50%)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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