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수원 고령운전자 사고, 2020년 대비 2023년 60% 이상 증가
수원시의회는 4월 22일 제4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국미순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미순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인용해 수원시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가 2020년 대비 2023년에 6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5년 발생한 전국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이 페달 오작동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75.2%가 60~70대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2조에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7조 제3호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으로 추가했다.
제7조 제5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으로 명확히 했다. 김지아 환경안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2026년 1월 19일 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를 인용해 페달 오조작으로 연간 51명이 사망하고 368명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5년 급발진 의심사고로 언론에 보도된 149건 중 페달 오조작 사고는 109건이었으며, 이 중 60대 이상 연령이 106건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029년부터 신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질의 없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