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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구 통합 1년 늦어지면 매년 5조원 손실

전경원 의원이 2026년 2월 6일 대구광역시의회 제32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지난 1월 28일 경북도의회가 통합에 대한 동의 절차를 마무리했고, 6월 지방선거 전 특별법 통과가 합의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통합이 1년 늦어지면 매년 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경원 의원 · 제322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2-06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Brücke-Osteuropa (CC0, Wikimedia Commons)

전 의원은 2월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시하며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로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다른 지역 현안과 연계한 전략적 동맹 구축을 언급했다. 둘째로 경북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범정부 차원 투자 확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로 정부가 제시한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사항이 특별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과 예산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군부대 이전, 신청사 건립 등을 언급하며 특구 지정 권한 이양과 규제 프리존, 공공기관의 인구소멸 지역 배치를 제안했다.

전 의원은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법에 명시된 예산과 권한이 즉시 가동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전경원 의원

전경원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 수성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1월 28일 경북도의회, 통합 공식 동의 절차 마무리”
    경상북도의회는 2026년 1월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의견제시안을 찬성 46, 반대 11, 기권 2로 의결했다(경상북도 보도자료).
    출처 1
  • 논거 재검토“통합이 1년 늦어지면 매년 5조 원 경제적 손실”
    대구시 공식 자료(daegu.go.kr)에 등장하는 '5조 원'은 통합 성사 시 정부가 매년 지급하기로 한 재정지원 상한액이며, '통합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 5조 원'이라는 별도의 추정치나 연구는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지원액 수치를 손실액으로 치환한 것으로 근거가 다른 성격의 수치를 동일시한 논리 비약이다.
    출처 1
  • 확인됨“정부 제시 연간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재정 지원”
    대구광역시 공식 정책페이지에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대구광역시 대구경북행정통합 정책 페이지, 2026년).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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