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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일산센터 매몰비용 86억…감사원 "지연 책임은 고양시"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동)은 23일 제30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5년 11월 발표된 감사원의 고양시 감사결과를 인용해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연 책임이 이동환 시장에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양시가 LH와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에서 철도시설물의 사업부지 침범 등 공사 중지 사유와 별개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해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한 매몰비용이 최소 86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해련 의원 · 제301회 제1본회의회의 2026-02-23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매몰비용은 LH가 시공사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14억원, 시공사 및 감리단 투입비용 약 44억원, 설계 및 인허가 비용 약 23억원, 시공사 손해배상 약 19억원 등 최소 86억원이다. 김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025년 10월 22일)에서 행복주택 용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지적했으나, 당시 주무부서인 도시정비과가 행복주택 용도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보고서는 고양시가 2022년 10월 13일 LH에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LH의 거절 이후에도 2023년 6월까지 '대학생 특화주택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지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거짓 보도로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원 결과로 공사 지연 책임이 고양시로 귀결되면서 LH와의 매몰비용 관련 소송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장에게 감사원 감사결과 수용과 시민에 대한 사실 설명을 촉구하고, 2025년 10월 22일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발언 의원

김해련 의원

김해련 의원

경기 고양시의회 · 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2025년 11월 발표된 감사원의 고양시 감사결과
    아주경제 2025-12-18자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고양시 정기감사' 결과는 2025년 12월 18일에 공개됐다. 발언은 이를 '2025년 11월 발표'라고 밝혀 공개 시점이 실제와 약 한 달 차이가 난다.
    출처 1
  • 확인 불가감사원 감사결과 최소 86억 상당의 매몰비용(지연손해금 14억 등)
    해당 매몰비용 세부 내역(지연손해금 14억, 시공사·감리단 투입비 44억, 설계·인허가비 23억, 손해배상 19억)을 보도한 매체는 확인됐으나 모두 규정상 허용된 메이저·지역 대표지 목록에 없는 매체였고, 감사원 원문 보고서(bai.go.kr)는 자바스크립트 게시판이라 직접 열람하지 못해 공식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2022.10.13 고양시가 LH에 행복주택 상업시설 변경 검토 공식 요청
    동일한 감사원 보고서 인용 보도가 검색되지만 모두 허용 매체 목록 밖의 지역 매체였고, 고양시 도시정비과의 반박 보도자료 원문이나 감사원 보고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공식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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