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국가예산 19.8% 늘 때, 전북은 12.9% 그쳐 격차 6.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은 4월 14일 제42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방식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예산이 19.8% 증가하는 동안 전북 예산은 12.9% 증가에 그쳐 약 6.9%의 격차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2026년 전북의 국가예산 달성률은 105%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의 기준이 달성률로 표시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요구액을 낮게 설정할수록 달성률이 높아진다며, 2026년 전북의 달성률 105%는 성과가 아니라 요구 자체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북은 2027년 국가예산 11조 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현재 요구액은 10조 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23년 전북보다 국가예산 요구액이 적었던 충남이 2027년에는 3조 가까이 더 요구했고 확보액도 전북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언론보도를 인용해 전남과 경북이 각각 14조, 13조 원대 국가예산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 기준을 달성률이 아닌 요구 규모와 국가예산 증가율 대비 전북예산 증가율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단계부터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신규사업 발굴의 중장기 전략화, 국회 대응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가 4년간 20조 원을 지원받는다고 언급하며 전북의 목표로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AI를 제시하고 특자도법을 활용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