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통사찰 119곳 중 99곳 화재보험 미가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1월 25일 제42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내 전통사찰의 관리·안전 실태를 지적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통사찰 119개소 중 36개소는 토지 지목이 종교용지가 아닌 상태이며, 99개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토지 지목 전수조사와 화재보험 가입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김성수 의원은 도내 한 전통사찰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제도와 행정 지원의 공백으로 관리와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토지 지목이 종교용지로 정비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별 보조사업 지침상 시설 정비·지원사업 신청과정에서 행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화재 발생 시 복구 재원 확보와 책임 분담 측면에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 첫째 전통사찰 토지 지목 현황 전수조사와 종교용지 전환이 필요한 사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 둘째 화재보험 미가입 전통사찰에 대한 실태 점검과 단계적 가입 유도 및 지원방안 검토, 셋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안전관리를 함께 고려한 종합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