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인구 1.8% 감소, 인천 전체 증가율은 전국 1위

신영희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 평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우수ㆍSㆍAㆍB 4단계로 평가되며 S등급 88억원, A등급 80억원, B등급 72억원이 배분된다. 신 의원에 따르면 강화군은 생활 인구를 체류 인구, 정주 인구로 연결하는 흐름을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옹진군은 섬 지역 특성상 필수 기반시설 확보에 비중을 둔 계획을 제시했으며 시설 이후 인구 유입과 정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옹진군이 재정 자립도가 낮고 섬 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생활 기본 확보를 우선해야 하는 여건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자신이 제정한 농어촌 유학 지원 조례와 관련해 아이와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체류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현장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군ㆍ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가 취합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전담 TF 강화, 섬 지역 맞춤형 정주 모델의 인천시 인구정책 연계, 옹진군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유입 시나리오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하며 "옹진군의 인구 문제는 삶의 조건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