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흥군 공모사업 2,490억 확보, 주민 "설명 부족" 의견
박순단 장흥군의원은 7월 24일 제308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주민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공모사업 61건에 선정돼 약 2,490억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58개 사업 2,960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최근 진행 중인 일부 공모사업에서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민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농업 등 필수 분야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충분하지 않아 군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모사업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모사업 선정 이후 군비 부담과 운영비가 계속 발생하면 당초 기대한 효과 대신 군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계획이 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거나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모 신청 전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수요, 군비 부담, 운영 주체, 유지관리비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공모 신청부터 사업 완료까지 전 과정을 주민에게 알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사업 완료 이후의 운영·관리계획을 공모 신청 단계부터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공모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