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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 국가예산 6,308억원, 부서 협업 없으면 예산낭비 우려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이 3월 24일 제29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6년 시 추진 주요 사업의 부서 간 협업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 의원은 구도심 간판개선, 도시관리계획·스마트도시 조성, 성산·신풍지구 도시재생, 대율·백산저수지 개발 사업이 개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예산 6,308억원이 반영된 상황에서 부서 간 협의가 없을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자 의원 · 제296회 제2본회의회의 2026-03-24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Steve46814 (talk)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은 구도심 간판개선 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스마트 도시 조성, 성산·신풍지구 도시재생 사업, 대율·백산저수지 개발 사업이 부서 간 협업 없이 개별 추진되고 있다며 통합 추진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시 인구가 전년 대비 1,041명 증가해 전북 순유입 1위를 기록했으며, 생활인구는 월평균 30만명, 등록인구 대비 2.6배인 21만 6,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시민은 시행 두 달 만에 1만여 명이 가입했고, 재방문율은 56.8%, 1인당 소비액은 14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국가예산 6,308억원이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부서 간 협의 없이 사업이 개별 추진될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으로 간판 정비·도시재생 거점 시설·스마트도시 시스템 간 공간 연결성 부족, 체류 인구가 구도심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경로의 협소함, 시설 운영 주체와 수익 구조 불명확에 따른 주민 자생력 부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예산만 투입된 예쁜 유령 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2035 도시관리계획과 스마트도시 수립을 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고, 간판개선·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재생 거점 시설과 연계하며, 백산저수지·대율 유원지에 디지털 시민증과 연동된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이 제9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5분자유발언이라고 밝혔다.

발언 의원

이정자 의원

이정자 의원

전북 김제시의회 ·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인구 전년대비 1,041명 증가, 전북 순유입 1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김제시는 2025년 말 81,676명으로 전년 대비 1,041명 증가했으며,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순유입 1,641명으로 전북 14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생활인구 월평균 30만명, 등록인구 2.6배 21.6만명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결과'에 따르면 김제시 생활인구는 분기 90만여 명(월평균 약 30만 명 상당)으로 주민등록 8.1만 명, 체류인구 21.6만 명(등록인구의 2.6배), 외국인 0.3만 명으로 구성된다. 발언은 '월평균 30만명'과 '등록인구 2.6배 21.6만명'을 같은 생활인구 수치처럼 나란히 제시하지만, 21.6만 명은 생활인구 전체가 아니라 그중 체류인구 항목만을 가리켜 두 수치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읽힌다.
    출처 1
  • 공식 자료와 차이올해 국가예산 6,308억원 반영
    6,308억원은 2025년 9월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단계에서 김제시에 반영된 잠정 규모이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김제시가 2025년 12월 4일 최종 확정 발표한 2026년도 국가예산은 국가 직접사업 5,176억원과 시 직접사업 4,949억원을 합한 1조125억원으로, 발언(2026년 3월) 시점 기준 실제 확정액은 이보다 크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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