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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익산 전기차 보조금 63억… 군산은 154억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은 제27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이 2024년 120억 원에서 2026년 63억 원으로 축소된 문제를 지적했다. 지원 대수도 963대에서 451대로 줄었다. 장 의원은 시비 매칭 예산 편성 실패로 국도비를 반납한 경위를 집행부에 물었다.

장경호 의원 · 제277회 제1본회의회의 2026-03-19 · 발행 2026-08-19

장경호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비는 2024년 963대분 120억 원, 2025년 574대분 76억 원, 2026년 451대분 63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인구 27만인 익산시와 비교해 인구가 1만여 명 적은 군산시는 154억 원, 1,113대를 확보했다. 인구 10만인 정읍시는 66억 원 509대, 김제시는 58억 원 424대, 남원시는 52억 원 403대를 확보했다.

장 의원은 2025년도 예산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당초 50억 원 중 9억 6,000만 원이 삭감됐고,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은 76억 원에서 44억 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도비가 배정됐음에도 시가 부담할 시비 매칭분을 제때 편성하지 못해 예산을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작년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돼 전기차 구매를 포기한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부서는 도비 추가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누락을 원인으로 설명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장 의원은 시장과 집행부에 전라북도에 항의해 누락된 예산을 추가 배정받을 것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제도를 활용해 국·도비를 우선 교부받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장경호 의원

전북 익산시의회 · 익산시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익산시 전기차 보조금 2024년 120억(963대)→2026년 63억(451대) 절반 축소
    전주MBC 보도(2026.3.22)는 익산시 전기차 보조금이 2024년 120억원(963대)에서 2026년 63억원(451대)으로 줄었다고 확인했으나, 익산시 예산서·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 1차 공시 자료로는 시군별 연도별 배정 내역이 공개돼 있지 않아 원 자료 대조는 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군산시 154억·1,113대로 익산시(63억)의 2.5배
    전주MBC 보도는 익산시가 인구가 비슷한 군산시의 '40% 수준'이라고 전해, 역수로 보면 발언의 '2.5배' 주장과 대체로 부합한다. 다만 이 역시 언론 취재로만 확인되고 군산시·익산시 예산서 등 1차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정읍 66억·509대, 김제 58억·424대, 남원 52억·403대
    정읍시·김제시·남원시의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구체 액수·대수를 뒷받침할 지방재정365,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각 시 공고문 등 1차 자료나 이를 독립 취재한 언론 보도를 찾지 못했다. 관련 보도(전주MBC, 전라일보)는 정읍시와의 비교만 언급하고 구체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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