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익산 전기차 보조금 63억… 군산은 154억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은 제27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이 2024년 120억 원에서 2026년 63억 원으로 축소된 문제를 지적했다. 지원 대수도 963대에서 451대로 줄었다. 장 의원은 시비 매칭 예산 편성 실패로 국도비를 반납한 경위를 집행부에 물었다.
장경호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비는 2024년 963대분 120억 원, 2025년 574대분 76억 원, 2026년 451대분 63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인구 27만인 익산시와 비교해 인구가 1만여 명 적은 군산시는 154억 원, 1,113대를 확보했다. 인구 10만인 정읍시는 66억 원 509대, 김제시는 58억 원 424대, 남원시는 52억 원 403대를 확보했다.
장 의원은 2025년도 예산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당초 50억 원 중 9억 6,000만 원이 삭감됐고,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은 76억 원에서 44억 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도비가 배정됐음에도 시가 부담할 시비 매칭분을 제때 편성하지 못해 예산을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작년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돼 전기차 구매를 포기한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부서는 도비 추가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누락을 원인으로 설명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장 의원은 시장과 집행부에 전라북도에 항의해 누락된 예산을 추가 배정받을 것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제도를 활용해 국·도비를 우선 교부받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장경호 의원
전북 익산시의회 · 익산시나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