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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입축하 공구세트, 무작위 검색가보다 개당 6,820원 더 주고 구매

양천구의회 이수옥 의원이 4월 2일 제319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급 사업의 구매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돼 3년간 총 3억 1,600여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다. 이 의원은 견적서 제출 업체 간 동일성, 단가 산정, 특정업체 반복계약 등을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수옥 의원 · 제319회 제2본회의회의 2026-04-02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Pittigrilli~commonswiki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전입세대 지원사업은 2023년 4월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2025년 3년간 물품 구매에 총 3억 1,600여만 원이 지출됐으며 전액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자견적서·타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확인한 결과 N업체·D업체·DS업체는 홈페이지 레이아웃과 회사명, 대표자명은 달랐지만 검색 상품수, 제품 사진, 제품 코드번호까지 동일했다고 밝혔다.

단가 관련해서는 2025년 타견적서를 제출한 J업체가 공구세트 단가를 1만 5,300원으로 제시했으나 해당 업체 홈페이지 확인 가격은 7,956원이었고, 2024년 D업체는 1만 5,900원·1만 5,300원을 제시했으나 홈페이지 가격은 각각 8,160원·8,364원이었다고 설명했다. N업체는 3년간 1억 4,924여만 원의 계약을 따냈으며, 2024년 6월 4,719만 원, 11월 2,044만 9,000원을 각각 지출해 합계 6,763만 9,000원으로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액 5,000만 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공구세트 재고 현황에 대해서는 2023년 배부량이 2,127개였는데 3,330개와 980개를 추가 구매해 2,103개가 남았고, 2024년에도 배부량 3,972개보다 많은 물량을 구매해 재고가 2,431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2023년 첫 구매를 맡은 P업체는 가구 제조를 사업종목으로 등록한 업체로, 공구세트 3,330개를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액 5,500만 원에서 1만 8,370원 적은 5,498만 1,630원에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5년 실구매가(공구세트 1만 4,776원, 수건세트 1만 6,302원, 캡슐세탁세제 1만 2,413원)를 포털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검색한 G업체 가격과 비교해 개당 각각 6,820원, 5,850원, 2,453원의 차액이 발생했으며 구매수량 기준으로는 각각 1,227만 6,000원, 1,053만 원, 196만 2,400원의 차액이 난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이수옥 의원

이수옥 의원

서울 양천구의회 ·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023년 4월 조례안 제출,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개정일은 2023-05-25로 등록되어 있어, 4월 의회 제출 후 5월 공포·7월 시행이라는 발언의 시간 흐름과 부합한다.
    출처 1
  • 맥락 참고N업체 지출 6,763만9천원이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5,000만원) 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0조에 따르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즉 5천만원은 수의계약 자체의 절대 상한이 아니라 견적 방식이 바뀌는 기준선이어서, 6,763만9천원 지출을 '한도 초과'로 단정하려면 해당 구간에서 2인 견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야 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3년간 전입세대 물품 지원에 총 3억 1,600여만원 지출
    이 수치는 의원이 양천구청 담당부서로부터 개별 제출받은 내부 지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재정365·결산서 등 공개된 공식 통계에서 이 항목만 별도로 집계한 자료를 찾지 못해 대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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