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구 소집 신청 38명→11명, 대전 대기 청년은 3200명
박철용 의원이 3월 16일 제292회 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대전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청년은 약 3,200명이지만 올해 소집 가능 인원은 350여 명이다. 동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집 신청 인원을 38명에서 11명으로 줄여왔다.
박철용 의원은 복무 기관의 수요 감소로 소집 대기 인원과 실제 소집 인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의 소집 신청 인원 축소 배경으로는 복무요원 인건비 상승과 함께, 인건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사업'이 2027년 시행 예정인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을 이행하지 못하고 2~3년씩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병무청이 국비 지원 확대 및 지방 재정 부담 완화책을 검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근무지 확보와 인건비 구조 개선, 배치 시스템 개선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발언이 8년간의 동구의회 의정생활을 마무리하는 발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동구 공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