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구, 송전선로 건설구간 3곳… 상수원·산림보호구역과 겹쳐
박철용 의원이 11일 대전 동구의회 제2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했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한 송전선로·변전소를 중심으로 전국 약 9,000km 규모의 전력 공급망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동구는 신옥천-신세종 경로를 포함해 총 3곳의 건설 구간과 연관돼 있다.

박철용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345kV급 송전선로 건설이 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며, 관련 사업 99개가 지역별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구는 신옥천-신세종 경로를 비롯한 총 3곳의 건설 구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정주구역이 혼재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 과정에서 주민의 기본권 침해, 산림훼손 및 환경오염, 누전 사고 시의 대규모 산불 피해 등의 위험 요소가 내재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분한 보상안과 책임감 있는 대비책, 산업의 모든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민들의 정주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산업발전과 지역사회보전이 함께 상생될 수 있도록 사업 투명성을 위한 제도 보완과 개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검토와 대책, 합리적인 보상과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건의안 원문은 부의안건 부록에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