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구 공사 154건 하자검사 313회 미실시
김희재 의원은 31일 제33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월 발표된 2025년 동구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언급했다. 감사 결과 13개 부서에서 154건 공사에 대한 하자정기검사·최종검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미실시 횟수는 313회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뒤에야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구가 관리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공사는 630여 개다. 현재 관리 방식은 재무과가 각 부서에 점검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를 취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후처리의 기간이라기 보다 향후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기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가 특정 부서나 담당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행정 체계가 업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공시설물의 하자관리와 초기 유지관리를 총괄할 전담 체계 마련을 위한 조직 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점검 시기, 보수 이행 여부와 함께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요인, 유지관리 유의사항까지 축적·공유할 수 있는 전산관리체계 정비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