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구, 청년기본소득 26억5천만원… 지방채 120억원 검토
이준희 의원(대연4·5·6동)은 23일 남구의회 제34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남구청이 보고한 2027년 본예산 편성 재정 전망에 따르면 세출이 세입보다 462억원 많고, 세출 구조조정과 재원 확보, 공약사업 시기 조정을 거쳐도 98억원이 부족해 12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이 검토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27년도 민선 9기 공약사업 예산액 조정안 58억3,500만원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26억5,300만원과 오륙도페이 활성화 사업 17억원을 합친 43억5,300만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16개 구·군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과 오륙도페이 두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2027년 공약사업 조정안 전체의 약 7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우암·용호2동 복합청사 등 민선 7기부터 이어진 사업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어받은 여건 안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청년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고 연령이나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본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KDI의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분석을 인용해 소비 진작 효과가 투입 재원의 약 26~36%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의 원점 재검토, 신규 현금성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한 예산 편성 비율 총량관리 기준 마련, 지방채 미발행을 제안했다. 지방채 대신 향후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을 활용해 재정 여력이 회복될 때까지 사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방채는 결국 미래의 세금입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