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구 부족재원 462억 중 364억 자체확보 가능, 지방채는 120억
부산 남구의회 제34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윤성록 의원(대연1·3동)이 박재범 구청장의 지방채 120억원 발행 추진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청장이 언급한 1,000억원이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004억원이며 이미 숙원사업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박재범 구청장은 공식석상에서 1,000억원 소진과 지방채 발행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 금액이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004억원이며, 국민체육센터 제2관, 우암동·용당동·용호2동 복합청사, 꿈나무지원복합센터,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우암도서관, 남구청 별관, 대연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투입된 1,410억원 규모 구비 매칭 재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유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 재정 부족 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구청장은 스마트그린남구 프로젝트 등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채 12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의회 의결 절차 없이 이를 먼저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집행부 추계로 2027년 부족 재원 462억원 중 364억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시기 조정으로 자체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대연3구역과 우암1구역 재개발 완료로 매년 47억원의 자체 수입 증가가 전망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235억원이 예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원과 오륙도페이 활성화 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사실 왜곡 중단, 의회 의결 사전 확보, 1회 추경 인건비 및 일회성·전시성 예산 삭감, 긴급하지 않은 공약사업 연기를 요구하며 "구민의 혈세는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