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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주 동부도서관 공사비 78억→291억, 3.7배로

강진철 의원이 3월 13일 진주시의회 제27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공사비 증가와 공사 중단 문제를 질의했다. 해당 사업은 시공사와의 공사비 정산 및 설계변경 갈등으로 2025년 9월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강 의원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요청했다.

강진철 의원 · 제272회 제2본회의회의 2026-03-13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강진철 의원은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2018년 78억 원 규모로 계획을 시작해 2020년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2021년 국제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후 사업비는 170억, 220억, 245억 원으로 늘었고 잔여공사비 증액으로 291억 원까지 확대돼 3.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질의에서 이 수치를 292억 원으로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시장에게 사업비 증가의 상세 내역과 원인을 질의했다.

2023년 1월 착공계가 제출됐지만 책임감리는 6개월 뒤인 7월에야 선정됐고, 이후 설계 오류를 둘러싼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시공사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과 진주시의 공사중지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고, 대금 반환과 설계변경을 다투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잔여공사 계약에 신중을 기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시가 승소를 자신하며 새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며 패소 시 손해배상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어 진주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 높이 제한 등 대부분 2010년경 정해진 규제가 구도심 쇠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규제 완화 검토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진주시 인구는 2020년 34만 8,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지정됐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강진철 의원

강진철 의원

경남 진주시의회 · 진주시아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동부시립도서관 사업비 78억→292억, 3.7배 증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부시립도서관 사업비는 2018년 78억원에서 2023년경 245억원, 계약해지·정산분쟁을 거쳐 291억원까지 늘어 약 3.7배 증가했다고 확인되나, 진주시의 공식 원자료(사업비 변경 내역 공시)는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경남일보)를 근거로만 판단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2025년 9월 이후 공사 전면 중단, 계약 해지·가처분 기각
    언론 보도상 2025년 9월 시공사와의 공사비 정산·설계변경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해지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나, 진주시 공식 발표문은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경남일보 등)만을 근거로 삼았다.
    출처 1
  • 확인됨진주시 인구 2020년 34만8천명 정점 후 감소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별 성별 인구수)에 따르면 진주시 총인구는 2020년 348,096명으로 2016~202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매년 감소해 2025년 335,939명이 되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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