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공원 사업비 58% 증액, 남은 주차면 31면

정 의원에 따르면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 사업은 2022년 6월 3일 토지수용 계획일, 12월 16일 개시일을 거쳐 감정평가와 행정소송 판결 끝에 토지 확정면적이 903.5㎡(약 273평)로 정해졌고, 토지보상금 107억 5,973만 3,490원과 세차장 영업권 보상금 3억 2,559만 5,000원 등 총 110억 8,532만 8,490원이 투입됐다. 최초 계획은 특별교부금 2억원과 구비 8억원을 편성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계획이 변경돼 지하 2층 규모 주차면수 36면의 지하주차장 건립으로 전환됐고 타당성조사 대상면적은 1,366㎡(약 413평), 사업비는 57억 8,700만원으로 산정됐다. 2023년 계획에서는 가설물 면적이 16평에서 70평으로 변경됐고, 서울시 및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산정으로 33억 7,900만원이 추가돼 총사업비가 약 58% 증액됐다.

그러나 2025년 5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돼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2월 28일까지 이용 가능한 주차면수는 31면이다. 독산3동 문성빌라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은 독산3동 890-1번지 외 3필지(477.10㎡, 144.575평)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3월 11일 기준 감정평가 손실보상액은 44억 3,345만 4,190원, 실제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44억 4,164만 900원이다. 여기에 건설비 및 공사비 9억 1,300만원, 감리 및 해체용역비 3,000만원, 설계용역비 2,900만원, 도시계획 기술지도 등 5,400만원, 감정평가·등기이전·경계측량 등 1,500만원, 부대비용 443만 6,916원이 더해져 시비 28억 6,200만원과 구비 29억 400만원 등 총 57억 6,600만원이 투입됐고, 확보된 주차구역은 경차구역을 포함해 17면이다.

정 의원은 준주거지역 기준의 인조보도블럭이 2종일반주거지역인 해당 부지에 설치돼 아스콘으로 재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두 사업의 공통 문제로 "토지수용이라는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을 먼저 사용해 놓고 그 이후에야 사업방향을 바꾸고,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다가 결국 사업이 중단되는 행정판단 구조"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