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금천구 가산동 공원사업에 110억 넘게 쏟고 주차장 31면

정순기 의원이 2026년 2월 3일 제25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사업과 독산3동 문성빌라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의 추진 과정을 지적했다. 두 사업 모두 토지수용을 통해 부지를 확보했으나 이후 계획이 변경되거나 중단됐다는 내용이다.

정순기 의원 · 제259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2-03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Narubaru7 (CC BY 4.0, Wikimedia Commons)

정 의원은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토지수용 계획일 2022년 6월 3일, 개시일 2022년 12월 16일이며 확정면적은 903.5㎡(약 273평), 토지보상금 107억 5,973만 3,490원과 영업권 보상금 3억 2,559만 5,000원을 더해 총 110억 8,532만 8,490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당초 특교 2억원, 구비 8억원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특교 2억원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획은 지하 2층, 주차면수 36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으로 변경돼 타당성조사 대상면적 1,366㎡(약 413평), 사업비 57억 8,700만원으로 산정됐고, 2023년에는 가설물 면적이 16평에서 70평으로 늘며 33억 7,900만원이 추가돼 총사업비가 약 58%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5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며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2월 28일까지 이용 가능한 주차면수는 31면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독산3동 문성빌라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 대상부지는 독산3동 890-1번지 외 3필지, 면적 477.10㎡(144.575평)이며 15세대, 세대당 면적은 9.63평이라고 밝혔다.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수용령을 통해 매입이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2024년 3월 11일 기준 감정평가 손실보상액은 44억 3,345만 4,190원, 실제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44억 4,164만 900원이며 건설비·공사비 9억 1,300만원 등이 추가돼 시비 28억 6,200만원, 구비 29억 400만원 등 총 57억 6,600만원이 투입됐지만 확보된 주차면은 경차구역을 포함해 17면이라고 밝혔다. 또한 준주거지역 기준의 인조보도블럭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돼 추가예산으로 아스콘 재시공이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정순기 의원

정순기 의원

서울 금천구의회 · (가산동,

열린우리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보상금 등 총 110억 8,532만원 투입”
    지방재정365·KOSIS는 지자체 총계 예산·재정지표만 제공하며 개별 사업의 토지수용 보상금 집행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고, 금천구청 공식 보도자료·결산서 원문도 검색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가산동 지하주차장 사업비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약 58% 증액됨”
    사업비 57억 8,700만원에서 33억 7,900만원 추가되어 증액됐다는 수치를 뒷받침할 금천구청 공식 자료(보도자료·결산서)를 찾지 못했고, 관련 보도는 이번 구의회 임시회 발언을 다룬 기사이거나 팩트체크 허용 매체 목록에 없는 매체여서 출처로 쓸 수 없다.
  • 확인 불가“문성빌라 공영주차장 총사업비 57억 6,600만원, 확보 주차면 17면”
    지방재정365·KOSIS에는 이 개별 주차장 사업의 집행내역이 없고, 유사 수치(총사업비 57억원·17면)를 보도한 매체(데일리안 등)는 팩트체크 허용 매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 근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관련 기사

가산동 공원 사업비 58% 증액, 남은 주차면 31면

금천구의회 정순기 의원(독산2·3·4동)이 2월 3일 제25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과 독산3동 문성빌라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추진 경과를 밝혔다. 가산동 사업은 토지수용을 거쳐 총 110억 8,532만 8,490원이 투입됐으나 2025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돼 중단됐다. 문성빌라 사업은 총 57억 6,600만원이 투입돼 주차구역 17면이 확보됐다.

서울 금천구의회 · 정순기 의원

금천구 재정자립도 25.5%… 서울 25개 구 중 18위

유지영 예산결산위원장은 2026년 9월 21일 제263회 금천구의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금천구 재정자립도가 25.5%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위, 전국 223개 시·군·구 중 74위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으로 지방세 기반 약화, 세외수입 부족, 복지비 비중 증가, 국·시비 의존도 상승 등 네 가지 구조적 요인을 제시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세원 확충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서울 금천구의회 · 유지영 의원

여성 취업자 1,319명…경력보유여성 전담 체계는 확인되지 않음

이은영 의원은 9월17일 제26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지원을 요구했다. 2025년 금천구 일자리센터에 등록한 여성 구직자 3,531명 중 여성 취업자는 1,319명이었다. 이은영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부터 취업 이후까지 연결하는 별도의 체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의회 · 이은영 의원

통행제한 2.5톤 넘긴 5톤 트럭, 금하로서 구조물 충돌

유지영 금천구의회 의원은 27일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금하로‧탑골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7월 6일 금하로 급경사 구간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5톤 트럭이 도로 옆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 구간은 2.5톤 이상 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다.

서울 금천구의회 · 유지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