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1 학급수, 학교별 5~6개~10개 이상 차이

안대룡 의원은 내신 5등급제 하에서 학교 규모, 즉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상대적 위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울산 고등학교 1학년 학급 수가 학교에 따라 5~6학급인 곳도 있고 10학급 이상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학급 수, 정원, 배정 권역, 학교 규모가 교육청의 권한이자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신 5등급제 전환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단계에서 방향이 제시됐고, 교육부가 2023년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교육기본법」 제4조의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이것을 사실상의 지역 기반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배정 권역을 생활권·통학권 단위로 세분화하고, 그 안에서 학교 간 학급 수를 맞춘 뒤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조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이후에도 발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