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울산 복지 사각지대 명단 올랐던 가정,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
지난 3월 18일 울주군 온산읍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33살 아버지와 7살 첫째부터 생후 5개월 막내까지 자녀 4명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29일 제26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 가정이 지난해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아이들을 홀로 키우기 힘들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이 가정은 지난해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명단에 포함돼 있었지만, 올해 2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결석이 계속되자 가정을 방문했고 방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으나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담임교사가 사흘째 결석을 확인하고 집을 찾았을 때는 가족이 이미 숨진 상태였다. 공진혁 의원은 교육청, 경찰청, 지자체 세 기관이 모두 움직였으나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올해부터 다섯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시범적으로 시작됐고, 지원 대상을 네 자녀, 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울산시와 강구하던 중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울산시에 결석 이력, 건강보험 체납, 복지신청 거부, 주 양육자의 건강 악화 등 신호가 겹칠 때 교육청·경찰·복지관·보건소가 정보를 공유해 통합 대응이 가동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