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신설 송전선로 노선 중 최단 구간… "철회 요구해야"

송 의원에 따르면 이 사안은 지난 2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됐으며, 한국전력공사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전은 주민 대표 등이 포함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적 경과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며, 국가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이므로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사업 설명회 개최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의견 수렴 방식이 주민 동의라는 형식을 빌려 정부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2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도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정책과 관련해 옥천군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며, 당시 옥천군은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그 결과 전국 농촌 지역이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최근 기후 변화로 병해충이 확장돼 벼 생산량이 축소되면서 시장 쌀값이 오르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급자족 RE100산업단지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한 송전망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선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촘촘히 연결하는 분산형 전력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망설이지 말고 정부에 초고압 송전선로 증설과 신설계획 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5만 군민과 함께 지역 공동체 활력을 모으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군수와 공직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