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송전선로 최단 구간, 송윤섭 의원 "철회 요구"

송윤섭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 수립이 완료됐다며 옥천군에 기존 송전선로 용량 증대와 무주영동개폐소에서 신서원개폐소로 이어지는 신규 노선 건설 협조를 요구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옥천은 신설 선로 노선 중 가장 짧은 경로 구간에 해당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주민 대표가 포함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적 경과지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공유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사업 수용을 전제로 한 사업 설명회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주민 동의라는 형식을 빌려 정부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2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정책에 대해 옥천군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옥천군은 정부 정책 이행 시 페널티가 있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이후 전국 농촌 지역이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기후 변화로 병해충이 확산돼 벼 생산량이 축소되면서 쌀값이 오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급자족RE100산업단지를 주장하면서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한 송전망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촘촘히 연결하는 분산형 전력망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5만 군민과 지역 공동체 활력을 되찾으려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군수와 공직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