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완주 빈집 정비, 철거 79동인데 재생은 단 1동
이순덕 완주군의원은 3월 12일 제2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완주군 빈집 정비 실태를 밝혔다. 2025년 8월 기준 완주군 빈집은 491동이며, 이 중 철거 미동의 360동과 활용 미동의 91동을 더하면 정비 대상 빈집의 90% 이상이 철거·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빈집을 철거·활용 대상으로 구분하고 실태조사를 정책 기반으로 삼으며 소유자 인센티브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완주군이 귀농·귀촌 9년 연속 전북 1위와 3년 연속 인구 증가로 인구 10만을 회복했다고 언급했다. 완주군은 빈집 철거 지원사업과 함께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나, 최근 몇 년간 실적은 매년 1동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리 자료는 2021년 빈집 실태조사에 기반하며, 올해 실태조사 계획상 완주군의 실제 빈집은 약 1,500여 동으로 추정되나 올해 정비계획에 반영된 물량은 109동으로 약 1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비 실적은 철거 79동, 공용주차장 등 활용 10동, 빈집 재생사업 1동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남 강진군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월 1만원에 임대하는 정책을, 전북 진안군이 빈집을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를, 나주시가 마을협의회가 운영 주체가 되는 관광형·문화형 활용 모델을 만든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이 의원은 빈집을 철거·활용 대상으로 구분해 완주형 정책을 확대할 것, 올해 실태조사를 정책 기반으로 삼아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와 전담 인력·추진 체계 마련을 검토할 것, 재산세 경감 기간 확대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 홍보와 읍면 단위 상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빈집 한 채를 살리면, 마을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