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대응기금 80% 이상 시설에, 사람 투자는 상대적으로 작아

김 의원은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기금 운용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성군의 2026년도 투자계획에는 섬강 경관특화단지 조성 34억 원, 미래 모빌리티복합커뮤니티 시설 20억 원, 베이스볼파크 기반시설 조성 4억 5,0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전체 기금 예산의 80% 이상이 여전히 시설 조성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청년 창업 지원이나 농촌 교육 활성화 등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밝혔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시설 중심 사업이라도 운영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함께 설계할 것, 둘째 청년과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주거·교육·돌봄 결합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 셋째 지역 장점을 살린 교육과 일자리 분야 투자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인식 전환과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