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횡성군 소멸대응기금 80% 이상 시설에… 사람 투자는 규모 작아
김은숙 횡성군의원은 3월 31일 제33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횡성군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지적했다. 섬강 경관특화단지 조성 34억 원, 미래 모빌리티복합커뮤니티 시설 20억 원, 베이스볼파크 기반시설 조성 4억 5,000만 원 등 전체 기금 예산의 80% 이상이 시설 조성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반면 청년 창업 지원, 농촌 교육 활성화 등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왔으며, 행정안전부가 최근 기금 운용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성군의 2026년도 투자 계획을 볼 때 이러한 방향 전환과는 다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건물을 짓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그 공간을 채울 사람이 없다면 유지비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시설 중심 사업이라도 운영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함께 설계할 것, 둘째 청년과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주거·교육·돌봄이 결합된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 셋째 지역의 장점을 살린 교육과 지역 일자리 분야에 집중 투자해 정착 기반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으로 작동하도록 집행부의 인식 전환과 추진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