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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동 남후농공단지 24개사 소실…정책자금 거치는 1년뿐

안동시의회 김상진 의원이 4월 1일 제265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남후농공단지는 입주기업 42개 업체 중 24개 업체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 의원은 일부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1년에 불과해 생산 정상화 전에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김상진 의원 · 제265회 제2본회의회의 2026-04-01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2025년 경북 초대형 산불은 안동시 남후농공단지를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기반과 경영환경에 피해를 남겼다. 남후농공단지는 입주기업 42개 업체 중 24개 업체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산불 이후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피해기업은 아직 공장 복구와 생산 정상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일부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1년에 불과해 생산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조정한 사례와, 코로나19 시기 기존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한 대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언급했다. 건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 10년 거치, 10년 상환 수준의 장기 회복형 금융지원 체계 마련과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정부와 금융기관에는 기존 재난지원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통합 대환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상북도와 안동시, 유관기관에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기업에 대한 우선선정 또는 우대조치를,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공공조달 및 구매 과정에서 피해기업 제품 우대와 구매상담·판로연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건의안은 "재난 피해기업의 회복이 곧 지역경제의 회복"이라는 인식 아래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김상진 의원

김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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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남후농공단지 42개 업체 중 24개 업체 전소·부분소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남후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공고(중기부공고 제2025-402호)는 산불 피해로 인한 지정 사실만 확인되며, 42개 중 24개라는 구체적 피해 업체 수 통계는 go.kr·kosis.kr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언론 보도만 존재).
    출처 1
  • 확인됨일부 정책자금은 거치기간이 1년에 불과해 상환 부담 발생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한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 기업당 최대 5억원)은 거치기간 1년 후 약정상환 조건으로, 중기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2년 거치)·경북신용보증재단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보다 거치기간이 짧다.
    출처 1
  • 확인됨코로나19 시기 대환 프로그램으로 상환 부담 완화 사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2023년 개편 시 만기를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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