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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동 남후농공단지 42곳 중 24곳 소실… 거치기간은 1년

안동시의회 김상진 의원이 4월 1일 제2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안동시 남후농공단지는 입주기업 42개 업체 가운데 24개 업체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건의안은 정책자금 상환구조 개선, 금융지원 확대, 지원사업 우대, 판로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상진 의원 · 제265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4-01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2025년 경북 초대형 산불은 안동시 남후농공단지를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 기반에 피해를 남겼다. 남후농공단지는 입주기업 42개 업체 가운데 24개 업체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됐다. 산불 이후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정책자금은 거치기간이 1년에 불과해 생산 정상화 전에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조정한 사례가 있었고, 코로나19 시기에는 기존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운영된 바 있다. 건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 10년 거치, 10년 상환 수준의 장기 회복형 금융지원 체계 마련과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에 기존 재난지원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통합 대환 프로그램 마련을, 경상북도와 안동시 등 유관기관에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기업에 대한 우선선정 또는 우대조치 시행을 촉구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공공조달 및 공공기관 구매 과정에서 피해기업 제품 우대방안과 구매상담·판로연계 지원 확대를, 정부와 관계기관에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발언 의원

김상진 의원

김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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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남후농공단지 42개 업체 중 24개 업체가 전소·부분소실”
    안동시 홈페이지 '대형산불 종합안내' 피해 현황표에는 남후 농공단지 피해가 '26개소(전소 12, 일부소실 14)'로 기재되어 있어, 발언의 24개 업체(합산 기준)와 2개소 차이가 있다.
    출처 1
  • 맥락 참고“일부 정책자금은 거치기간이 1년에 불과”
    정부24·중진공 공고 기준 표준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은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가 기본형이나, 신용보증기금·지역신보 등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상품 중에는 '1년 거치, 3~4년 분할상환' 구조도 존재해 상환기간이 상품별로 다르다.
    출처 1
  • 확인됨“코로나19 시기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 전환 대환 프로그램 운영”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4.5% 고정금리, 최장 10년 분할상환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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