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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발주 1조 8060억 중 도내 업체 수주 60.9%

충청남도의회는 20일 제37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202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추진한 1조 8060억 원의 계약 중 도내 업체 수주액이 1조 997억 원으로 60.9%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철수 의원 · 제370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7-20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은 공사 부문 도내 수주율이 55.6%, 용역 부문은 47.2%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하도급과 대규모 통합 발주 관행이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2007년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의원은 시행 약 20년이 지났지만 지역 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도입, 대규모 통합 발주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 도입, 충남형 건설자재·장비 매칭 플랫폼 구축, 지역 업체 활용과 공정한 하도급에 기여한 기업·건설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통합 발주는 예외가 되고 분할 발주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검토가 아니라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라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단과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이철수 의원

이철수 의원

충청남도의회 · 당진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2023~2026.6월 계약 1조 8060억 중 도내수주 60.9%(1조 997억)”
    이 수치는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비공개 내부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충청남도 보도자료·알담(공공데이터포털)·지방재정365 등 독립된 공식 공개자료에서는 해당 수치를 찾을 수 없었다. 검색되는 보도는 모두 이철수 의원의 이번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기사(충남내포뉴스 등)로 순환 인용에 해당해 출처로 쓸 수 없다.
  • 확인 불가“공사부문 도내수주율 55.6%, 용역부문 47.2%”
    위와 동일하게 충남도 내부 제출자료에 근거한 수치이며, 조달청 나라장터·충남 알담 공공데이터·충남도 보도자료 등에서 이 세부 수치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확인되는 자료는 이번 발언을 보도한 기사뿐이라 순환 인용 배제 원칙상 판정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확인 불가“충남도, 2007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 해당 조례(현재도 개정이 이어지고 있음)가 등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두 사이트 모두 자바스크립트 기반 검색이라 제정 연도·조례 번호 등 구체 연혁 정보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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