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발주 1조 8060억 중 도내 업체 수주 60.9%
충청남도의회는 20일 제37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202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추진한 1조 8060억 원의 계약 중 도내 업체 수주액이 1조 997억 원으로 60.9%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사 부문 도내 수주율이 55.6%, 용역 부문은 47.2%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하도급과 대규모 통합 발주 관행이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2007년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의원은 시행 약 20년이 지났지만 지역 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도입, 대규모 통합 발주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 도입, 충남형 건설자재·장비 매칭 플랫폼 구축, 지역 업체 활용과 공정한 하도급에 기여한 기업·건설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통합 발주는 예외가 되고 분할 발주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검토가 아니라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라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단과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