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교권 침해 참은 교사 64.9%, 신고는 2.1%
충청남도의회 기호엽 의원이 7월 20일 제37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남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충남교총이 실시한 서이초 순직 2주기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발언은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되며 끝났다.
기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충남 교원 75.6%가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도입한 악성 민원 필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교사 83.9%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78.7%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침해를 당하고도 참았다는 교사는 64.9%였으나, 실제 공식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2.1%에 그쳤다고 밝혔다.
충남교총연구소 조사에서는 충남 교원 30.6%가 '5년 이내 이직 또는 퇴직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이병도 교육감이 취임 1호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을 선언한 것에 대해 시급하고 적절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충남교육 당국에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를 지원할 전담 법률 지원 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교사 인권 보호 정책 마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청·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이관하는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