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원 64.9% "참고 넘겼다"…신고는 2.1%뿐

기 의원은 충남교총의 '서이초 순직 2주기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충남 교원 75.6%가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도입한 악성 민원 필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남 교사 83.9%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해서도 78.7%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침해를 당하고도 참고 넘겼다는 교사는 64.9%였으며, 실제 공식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2.1%였다고 밝혔다.

충남교총연구소 조사에서는 충남 교원 30.6%가 "5년 이내에 이직 또는 퇴직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이병도 교육감이 취임 후 1호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을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선생님이 안전하지 못한 교실에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역시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를 지원할 교육청 차원의 전담 법률 지원 체계 구축, 교사 인권 보호 정책 마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