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권침해 참은 교사 64.9%, 정식 신고는 2.1%

기 의원은 충남교총의 '서이초 순직 2주기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충남 교원의 75.6%가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도입한 악성 민원 필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교사 83.9%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78.7%가 실효성이 없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참고 넘겼다는 교사는 64.9%였으나 실제 공식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2.1%에 그쳤다고 전했다.

충남교총연구소 조사에서는 충남 교원의 30.6%가 5년 이내 이직 또는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이병도 교육감이 취임 1호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을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집행력과 예산,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전담 법률 지원 체계 구축, 교사 인권 보호 정책 마련,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교육청·교육지원청 이관을 충남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발언은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