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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아동수당 만8세까지, 청소년엔 월10만원 신설 제안

김우정 의성군의원이 7월21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의성군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의 청소년 수당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만 월 12만원씩 지급된다. 김 의원은 청소년 수당 대상을 만 9세부터 18세까지로 하면 연간 예산은 24억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정 의원 · 제291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21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Robert at w:Picasa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에 따르면 의성군의 아동·청소년 수는 6월말 기준 3076명이며, 이 중 아동수당을 받는 만 8세까지 아동은 1118명으로 1인당 월 12만원을 받는다. 국가 아동수당은 내년 만 9세, 2030년 만 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만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24억원 미만의 예산이 든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기다리기엔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발언에 앞서 최근 '의원님은 수주왕'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를 언급하며, 해당 보도가 의성군 인구를 4만 8천 명, 올해 예산을 1조원으로, 의원 절반이 연루된 수의계약 카르텔이라고 다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7월 17일부터 3일간 내린 비로 단촌면 구계1리 주민 8명이 마을회관에 대피했다가 전날 밤 귀가했고, 구계2리 주민 28명은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지내다 이날 오전 귀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면에서도 산사태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수해 대응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김우정 의원

김우정 의원

경북 의성군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인구 4만8천 명인데 올해 예산만 1조원
    의성군청 재정정보공개(자금운용현황) 기준 2026년 8월 예산현액은 약 7,933억 원으로 발언의 '1조원'과는 차이가 있다. 인구는 의성군청 통계(의성의 오늘) 2026년 7월 기준 47,920명으로 '4만8천 명' 표현은 부합한다.
    출처 2
  • 확인됨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1인당 월 12만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지급되며, 의성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시 월 12만원(우대지역) 또는 현금 12만원(특별지역)을 받아 발언 내용과 부합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의성군 아동·청소년 수 6월말 기준 3076명
    의성군청 및 KOSIS의 공개 통계 페이지에서 연령대별(만 9~18세) 세부 인구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3,076명이라는 구체 수치를 공식 자료로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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