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원 12개 시군 마이너스 지수, 균형발전 예산은 중단
남상규 의원(춘천)은 2026년 7월 23일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전지수 자료를 근거로 도내 18개 시군 간 격차를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일몰된 뒤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며 집행부에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발전지수 자료를 제시하며 춘천과 원주만 두 자릿수 플러스 지수를 기록했고, 강릉·속초·동해·홍천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은 모두 마이너스 지수를 보인다고 밝혔다. 상위 A그룹과 하위 C그룹의 발전지수 격차는 약 20% 가까이 난다고 설명했다.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제정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1억원이 투입됐고, 12개 시군에서 32개 사업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지원 방식은 재정여건이 양호한 A그룹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B그룹은 도비와 시군비를 50대 50으로, C그룹은 도비 70%·시군비 30%로 차등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일몰되면서 전임 도정에서 사업이 중단됐고 도비 지원도 함께 끊겼다고 지적했다. 조례 제1조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규정하며, 제9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집행부에 특별회계와 도비 지원을 포함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