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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유팩 재활용률 14.1%… 페트병은 88%

박용준 의원은 2026년 2월 3일 제29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우유팩 등 종이팩 재활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서구가 정부 정책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전 지역에 분리배출 수거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 의원 · 제294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03 · 발행 2026-08-11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박용준 의원은 정부가 우유팩 전용 수거함 마련과 전용 수거봉투 제작·배포 등 기반시설 조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유팩은 일반 폐지보다 네 배의 가치를 지닌 재활용 자원이며, 구조에 따라 일반 종이팩과 종이·플라스틱·알루미늄이 복합된 멸균팩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일반 종이팩은 화장지, 미용티슈, 키친타월 등으로, 멸균팩은 종이 섬유를 펄프로 회수한 뒤 남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건축자재, 단열재, 산업용 판재 원료로 재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유팩의 실제 재활용률은 2024년 기준 14.1%로, 같은 해 페트병 재활용률 88%, 합성수지 포장재 재활용률 90%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반 종이팩과 멸균팩 구분에 대한 정책적 홍보가 충분하지 않고, 우유팩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이 설치된 곳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주택 주거지, 골목형 상점가, 대형 빌딩 등에서도 종이팩과 멸균팩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며 서구 전 지역에 분리배출 수거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주요 우유 제조업체들이 알루미늄 코팅 없이도 산소 차단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멸균팩을 도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전 지역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구축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을 이끌어낼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발언 의원

박용준 의원

박용준 의원

대전 서구의회 · 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우유팩 재활용률 2024년 기준 14.1%에 그친다
    정부(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자료는 종이팩 재활용률이 13.7%(2022년 기준, 출고량 대비 재활용량), 서울시 발표(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료 인용)는 13.9%(2025년 발표, 출고량 75,847톤 중 재활용량 10,612톤)로 집계돼 14.1%와 근사한 수준이다.
    출처 2
  • 논거 재검토페트병 재활용률 88%, 합성수지 포장재 재활용률 90%와 비교해 낮다
    법제처 고시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상 페트병(복합재질) 89.4%, 기타 합성수지 89.3%는 법정 재활용 '의무율'(목표치)이며, 같은 고시의 종이팩 의무율은 일반팩 29.3%·멸균팩 14.6%다. 반면 우유팩 14.1%는 출고량 대비 실제 재활용량(실적치)이므로, 실적치인 종이팩 수치를 목표치인 페트병·합성수지 수치와 나란히 비교한 것은 기준(실적 대 법정 목표)이 달라 격차가 실제보다 크게 보일 수 있다.
    출처 1
  • 확인 불가우유팩은 일반 폐지보다 네 배의 가치를 지닌 자원
    종이팩이 일반 폐지보다 고급 펄프를 회수할 수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다는 설명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나, '네 배'라는 구체적 수치를 뒷받침하는 go.kr·kosis.kr 등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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