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5분자유발언
세종 아동학대 신고 5년새 5배, 전담공무원은 4명
박란희 의원은 12일 세종시의회 제10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아동 보호 행정 개선을 제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4년 기준 최근 5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고(50건당 1명)의 절반 수준인 전담 공무원 4명이 2025년 기준 413건의 의심 사례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진행된 학대 의심 사례 9건에 대한 자체 사례 판단 회의가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하면 혐의점 하나를 검토하는 데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사례 판단 회의에서 일반 사례로 분류됐던 사건이 20일 후 결제 보고 전 사례결정위원회 상정으로 변경된 정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례 판단 회의 등 내부 회의의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 배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2025년 기준 413건의 의심 사례를 전담 공무원 4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에 따르면 2025년 414건 중 약 300건이 심사됐고, 신고 접수부터 조사 착수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명한 절차 공개와 회의록 작성 의무화, 인력 확충 및 7급 이상 경력직 공무원 배치, 시민 교육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제언했다.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 주는 따뜻한 행정, 그것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