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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5분자유발언

보육 예산 122억 미편성, 8월이면 바닥

이현정 의원이 6월 17일 세종시의회 제10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시정4기가 편성한 예산의 필수경비 미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 원 중 122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 8월 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 지원비 등도 함께 미편성됐다고 말했다.

이현정 의원 · 제106회 제2본회의회의 2026-06-17 · 발행 2026-08-10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63억 원, 부모급여 25억 원 등 보육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입으로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정작 아이들의 보육 예산부터 외면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34억 원, 노인 일자리 14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 16억 원도 미편성됐으며, 산하 기관의 전기료·수도료 등 필수경비는 8개월 분만 편성됐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1억 2500만 원이라고 전했다. 2024년과 2025년 순세계잉여금은 각각 670억 원, 650억 원이었고 조례상 30%인 181억 원까지 적립할 수 있었지만 2024년 실제 적립액은 900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2028년까지 연장했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년여 만에 폐지되면서 기금 555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고, 시가 부담할 공공개발 사업비 1011억 원은 토지 출자로 대체돼 공사가 이 토지를 담보로 2025년 1700억대, 올해 8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의 누적 채무액이 5000억 원이며 여기에 2500억 원의 빚이 추가로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필수경비 부족분과 복지 예산을 메우는 데 600억 원이 필요하고, 각 부서가 요구하는 추경 소요는 2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발언 의원

이현정 의원

이현정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제1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누적 채무 5000억 원에 더해 2500억 원의 빚이 숨겨져 있다
    중앙일보 보도(세종시장직 인수위 발표 인용, 2026.6.29)에 따르면 2026년 세종시 채무 규모 전망치는 5,248억원(채무비율 22.3%)으로 '5000억 원'대 수치는 부합하나, 2025년 말 실제 결산 기준 누적 채무는 4,315억원(채무비율 18.5%, 중앙일보 2026.6.15 보도)으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숨겨진 부채 2500억 원'(도시개발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산하기관 공사채 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식 확인 자료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 중 122억 미편성
    세종시 예산서·재정공시 등 원자료 또는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단위 메이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편성·미편성 금액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수치를 다룬 보도는 모두 이번 의원 발언(2026.6.17 임시회)을 전하는 지역 매체 기사여서 순환 인용에 해당해 출처로 사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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