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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소아응급센터 지원 2억 5000만원, 전국 최저 수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7월 30일 제10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공의료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 39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예산도 2억 5000만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 · 제108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7-30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 PET-CT 등 핵심 의료기기가 없거나 노후화돼 중증 환자들이 대전이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추경에 39억원 규모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6억 7500만원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매칭을 위해 필요한 시비 3억 3700만원 중 2억 2500만원만 편성돼, 총액 20억원가량의 국비가 반납될 위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타 지자체는 의료진 인건비 지원에 최대 7억원을, 인근 충남도는 2년간 매년 30억원을 투입하는 반면 세종시 자체 예산은 2억 5000만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의료진의 64시간 연속 근무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필수 의료기기 구비 예산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반납 위기 국비를 지키기 위한 예산의 즉각 편성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 분쟁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행정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세입 예산을 활용한 응급센터 인건비 지원, 지역모자의료센터의 권역모자의료센터 격상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대응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김현미 의원

김현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제1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64시간 연속근무”
    SBS 8뉴스 취재파일(2026.07.27)에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이병국 교수가 최대 64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는 부합하나, 정부·지자체 공식 통계가 아닌 언론 취재 보도에 근거한 것이라 확인 등급을 그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다.
  • 확인 불가“39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예산 미반영”
    세종시 2026년 제1회 추경(총 2,102억 원) 관련 보도자료·기사들에서 민생경제·복지·청년 지원 항목은 확인되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39억 원이라는 세부 항목의 편성 여부를 담은 세종시 원 예산서·보도자료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충남도 소아응급 등에 2년간 매년 30억 원 투입”
    충청남도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고위험 산모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권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0→3개소 등)은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로 확인되나, '2년간 매년 30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 편성을 명시한 충남도 원 자료나 보도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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