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소아응급센터 지원 2억 5000만원, 전국 최저 수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7월 30일 제10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공의료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 39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예산도 2억 5000만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 PET-CT 등 핵심 의료기기가 없거나 노후화돼 중증 환자들이 대전이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추경에 39억원 규모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6억 7500만원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매칭을 위해 필요한 시비 3억 3700만원 중 2억 2500만원만 편성돼, 총액 20억원가량의 국비가 반납될 위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타 지자체는 의료진 인건비 지원에 최대 7억원을, 인근 충남도는 2년간 매년 30억원을 투입하는 반면 세종시 자체 예산은 2억 5000만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의료진의 64시간 연속 근무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필수 의료기기 구비 예산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반납 위기 국비를 지키기 위한 예산의 즉각 편성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 분쟁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행정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세입 예산을 활용한 응급센터 인건비 지원, 지역모자의료센터의 권역모자의료센터 격상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대응을 요청했다.
